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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정보

연말정산 지방소득세 환급신청 양식 매년 연말 정산이 완료되고 지급조서 제출이 완료된 이후에,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을 신청하는 회사가 발생되고 있다. 소득세의 경우에는 지급조서 작성 및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제출시 환급부표를 일괄작성하기 때문에 별도의 환급절차나 추가 서류의 작성이 필요없지만, 지방소득세(주민세)의 경우에는 환급에 따른 절차가 발생하게 된다. 시,군,구의 각 지방소득세 담당 팀의 경우 국세청으로 부터 연말정산에 따른 관련 자료가 자동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환급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신청은 소득세의 환급결정 이후에 가능하고, 처리기간도 관련 문서가 접수된 지 약 2주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개선이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각 시구군의 지방소득세 담장자에 따라 달리.. 더보기
원천징수 비과세 및 감면 소득 코드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원천징수 담당자들과 시스템 개발업체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일부 소득코드가 반영이 안되거나, 연말정산시점에 가서 변경된 소득코드를 반영하기 때문에 년중에 중도퇴사한 인원들에 대한 소득코드를 수정해야 한다는 점이지요.. 국세청에서는 매년 변경된 세법에 대해 공지를 하기 때문에 원천징수 담당자는 ERP시스템회사의 정보를 100% 신뢰하여 처리를 하게 되면 수정사항이 발생하게 되고, 때로는 수정신고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필자의 회사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비과세코드에 대한 문제점이었습니다. 현재 비과세코드 중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은 "지정비과세" 항목입니다.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비과세 항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 항목은 국세청장이 별도로 지정한 내.. 더보기
2010년 연말정산 달라진점(2011년2월 연말정산시 적용사항) 2010년의 마지막 날! 연말정산을 위해 무엇인가 해야 할 것 같기도 한데... 아직까지 연금저축이나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오늘까지 가입해도 된다. 연금저축이나 보험의 경우 가입시기와 관계없이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때문에 연말에 가입해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납입을 해야 함을 염두해 두기 바란다. 이밖에도 해를 넘기지 말아야 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1. 2010년도에 결혼을 한 경우 배우자 공제를 위해서는 연내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 2. 형제자매(처남,처제,시동생 포함) 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위해서는 12월 31일 현재 근로자의 주민등록부에 형제자매의 이름이 올라가야 한다. 3. 주택자금관련 공제의 경우 세대주.. 더보기
비거주자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납세사실 증명.. 비거주자등에에 지급한 외화에 대해서는 그 성격에 따라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익월10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시군구청에 납부를 하게 된다. 수취인은 동 원천징수 금액에 대해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 증명서를 요청하게 되는데 어떻게 발급해 주어야 할까?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해서 회사가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에 증명서를 발급 신청해야 한다. 그럼 동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자. 우선 세무서에 납부한 경우는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신청을 해서 발급을 받을 수 있다. 홈텍스에 로그인을 하면 메뉴에서 '세무서류신고·신고'을 선택하면 하단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비거주자등의 국내원천소득납세사.. 더보기
법인세 중간예납 준비..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이번 8월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해야 한다. 중간예납세액의 경우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이 두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 자기계산 기준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은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기준으로 그 일정류을 납부하는 방식을 말한다. 홈텍스를 사용하는 법인 중 직전사업연도에 법인세로 확정된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쪽지가 도착해 있을 것이다. 해당 쪽지를 클릭하면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한 세액 안내와 납부할 금액이 산출되어 있다. 계산방법은 직전사업연도 과세표준 × 12 / 직전사업연도 월수 × 세율(22%, 10%) × 직전사업연도 월수 / 12 로 계산된다. 2010년도 부터는 일반법인의 경우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경우 세율이 .. 더보기
표준재무제표 증명, 영문으로 발급된다. 국세청은 한글로만 발급하던 표준재무제표증명을 2010년 6월1일부터 영문으로도 발급한다고 공지했다. 표준재무제표증명이란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시 부속서류로 제출한 표준재무제표를 확인하는 증명으로 주로 거래처나 금융기관에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서류이다. 일부 거래처의 영우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 경우 납세자들은 한글증명을 발급받은 후 별도로 번역 및 공증과정을 거쳐야 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지출되었지만, 국세청에서 발급되는 서류를 이용하면 비용과 시간이 절약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외에도 영문으로 발급 되는 증명은 아래와 같다.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 더보기
2010년부터 적용되는 국세기본법 주요 개정내용 ㅁ 천재 등으로 인한 납세자의 납부기한 연장신청에 대하여 10 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10 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ㅁ 납세자가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신고 후 3 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하고, 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3 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ㅁ 2010 년부터는 고지세액 중 500 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세목을 종전 소득세 등 5 개 세목에서 모든 세목으로 확대합니다. ㅁ 사업양수인이 지는 제 2 차 납세의무의 한도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기준인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양수인이 지급.. 더보기
가산세 새로운 판례로 기존의 법 해석이 잘못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나 유권해석이 변경되어 기존의 해석이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어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관련 가산세는 감면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되는 벌과금 성격의 세금입니다. 보통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신고한 경우에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고 납부를 부족하게 한 경우에는 기간경과에 대한 이자상당액이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현재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의무불이행의 사유에 따라 10%에서 40%까지 부과되고 있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대게 연 10.95%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산세는 정부가 부과하는 경우도 있지만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신고를 변경하여 신고할 경우.. 더보기
주식대차거래와 세금 주식대차거래란 주식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거래를 말하는데 통상 일정기간 동안 주식을 빌려준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빌려서 처분한 다음에 만기에 다시 매입하여 상환하는 것으로 만약 주식의 시가가 하락한 경우라면 고가에 팔아서 저가에 매수한 셈이므로 차주에 이익이 생기고, 반대로 주식의 시가가 상승한 경우라면 저가에 팔아서 고가에 매수한 셈이므로 손실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식대차거래를 할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은 무엇이 있을까요? 또한, 주식대차거래의 대상이 되는 주식은 대주주 판정 시에 포함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배제되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에서는 주식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대주주의 주식소유비율 또는 소유금액 판정 시에 주식대차거래로 인해 차주에게 이전된 주식은 .. 더보기
최신 판례 및 유권해석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경우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도 성립할 수 없음 (대법원 2007두 11382, 2010.04.29 선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보통 5년 입니다. 즉 일반인들이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5년이 지나면 국가는 그 세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국세부과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츨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엔느 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늘어 납니다. 만약 법인이 가공의 매입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입을 했으니 회사 돈은 밖으로 빠져나갔을 것이고, 그 돈은 아마도 누군가가 챙겼을 가능성이 당연 크겠죠. 이 경우에는 회사가 비용으로 잡아 놓은 것을 과세관청에서는 인정.. 더보기
5월 주요 개정 세법 및 개정 법률안 1. 중소기업을 위한 고용증대세액공제 (법률 : 3월 12일 신설, 시행령 : 5월4일 신설) ㅇ 고용촉진을 위해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수를 증가시킨 중소기업에 대해 증가인원 1인당 300만원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동 제도의 수혜를 목적으로 한 일시적인 고용을 방지하기 위해 2년간 고용증가규모를 유지해야 함) ㅇ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근로자 범위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하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단시간 근로자,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친인척 등을 제외함. ㅇ 상시근로자수는 해당 기간 중 매월 말일 현재의 평균 상시근로자수로 하되, 창업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영으.. 더보기
연말정산 과다공제 소득세 신고서 작성 요령 2009년 귀속 연말정산 때 소득고엦를 과다하게 공제 받은 경우에 5.31일까지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최근 국세청은 2009년 과다공제자에 대해 재직자에 대해서는 회사로, 퇴직자는 개인에게 소득세확정시고 안내를 하였다. 과다공제 유형은 대략 아래와 같다. 1. 부양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데 소득공제 받은 경우 2.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데 배우자공제를 받거나 부부가 각각 자녀, 부모, 형제자매의 기본공제나 특별공제를 이중으로 공제신청한 경우 3. 부모님을 형제들이 이중으로 공제받은 경우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2009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이번 국세청의 과다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는데 이는 신규로.. 더보기
2010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 사항. 출처 : 한국납세자 연맹(www.koreatax.org) 1. 놓치는 소득공제가 없는지 꼼꼼히 체크하라 ○ 세무서에서 보낸준 신고 안내문에는 보통 기본적인 공제만 반영하여 보내준다. ○ 소득공제를 꼼꼼히 체크하여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사업자ㆍ기타소득자가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 3가지 ⅰ) 차남, 출가한 딸, 며느리, 사위도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 가능. 단 형제가 근로소득자인 형제가 공제 받은 경우에는 공제 받을 수 없다. ⅱ) 부양가족중 암·중풍·치매·난치성질환 환자가 있는 경우에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ⅲ) 본인 및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기부한 종교단체(교회, 절) 기부금공제 2. 연말정산 과다공제자는 유리한 쪽에서 수정신고하라.. 더보기
국세기본법과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조세불복 절차 행정심으로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임의절차), 심사청구, 심판청구와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가 있으며,사법심으로는 행정법원(지방법원 본원), 고등법원, 대법원의 3심제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선택적 절차이므로, 납세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국세청), 심판청구(조세심판원), 감사원 심사청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법심으로 가기 전에는 반드시 행정심을 거쳐야 합니다. 이를 행정심판전치주의라고 하는데, 행정심판전치주의 제도를 택한 이유는 조세행정기관의 전문성을 1차적으로 활용하여 사법심의 소송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억울하거나 부당한 과세에 대하여 납세자 자신이 직접 조세불복을 제기할 수 있고,세법 지식이 부족한 경우에는 세무대리인(공인회계사, 세무사 )을 통하여 이의 제기할 수 있습.. 더보기
조세조약 체약국별 대상조세 및 제한세율 2009년 2월10일 현재 체약국별 조세조약 대상조세 및 제한세율을 요약하여 별첨해 보았습니다. 첨부된 제한세율표는 각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의 내용을 단순 요약 정리한 것으로 실제 조세조약별로 제한세율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범위, 적용방법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조세조약 원문(의정서 포함)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적용해야 합니다. 더보기
연말정산 유의사항.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1월15일부터 Open되면서, 대부분의 회사들도 연말정산 서류 제출에 대한 공지 및 연말정산이 진행되고 있다. 재직자라면 관계없는 일이지만, 중도에 퇴사한 근로자나 연중에 이직을 하여 근로기간이 공백이 있을 경우에 일부 항목은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즉 퇴직한 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신용카드, 주택자금은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연금저축불입액이나 기부금, 국민연금납부액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대부분의 회사의 경우 중도퇴직자에 대해서는 근로자본인에 대한 기본공제만을 기초로 하여 정산을 하기 때문에 연중에 퇴사한 경우 재직기간에 발생된 공제항목에 대해서는 공제가 된 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1.. 더보기
연말정산 - 출생신고에 따른 효과 연말정산을 하다가 보면 가장 쉽게 누락되는 경우가 출생신고에 따른 인정공제 부분이다. 예를 들어 12월 31일에 출생을 한 아이의 경우 당해연도에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 추가 공제(자녀양육비공제) 1백만원을 인적공제로 받을 수 있지만, 출생신고는 이보다 늦은 1월 초에 진행되기 때문에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된다. 최소 250만원을 추가 공제받았을 경우 최소 세율인 6%구간일 경우 165,000원(주민세포함)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출생일이 12월 31일 이전인 경우, 출생 신고후 당해 연도 연말정산에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하여 연말정산에 환급세액을 조금이라도 늘려보자. 즉, 출생신고는 출생신고서를 작성한 날이 아니라 출생등록일을 기.. 더보기
퇴직소득 과세이연 명세서 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의 80% 이상을 개인퇴직계좌(과세이연계좌)에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 퇴직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퇴직연금일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과세하고, 과세이연으로 인한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퇴직소득 과세이연은 지난 2008년에서 2009년과 같이 소득세율이 낮아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2008년까지 소득세율은 8%, 2009년의 경우 6%로 2%의 세율이 낮아진 경우 퇴직 후 60일 이내에 개인퇴직계좌로 퇴직소득을 예치하였다면 2%에 해당하는 세율을 절세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퇴직소득과세이연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 더보기
거주자의 기타소득 및 비거주자 원천징수영수증 양식 Royalty나 License비용을 해외 송금하는 경우 국제조세에 따라 지급하는 회사에서 원천징수하도록 되어있다. 각 국가별로 제한세율이 있기 때문에 송금전에 원천징수 대상여부 및 제한세율을 확인해야 하며 관련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금을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면 된다. 특히 사용료 소득건을 지급할 경우 Invoice의 내용으로 원천징수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서를 확인하여 원천징수 대상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원천징수에 따른 부담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첨부된 서류는 이러한 원천징수시 발급되는 서식으로 엑셀로 작성되어 있어 작성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손도장 쿡.!.. 더보기
연말정산 -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참고/주의 사항. 연말정산시 맞벌이 부부는 소득공제를 누가 받는가에 따라 절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도 있고 그렇지 못하게 될 수 도 있게 된다. 연말정산시 발생되는 맞벌이 부부의 소득공제시 유의사항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았다. 1. 배우자 공제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부양가족 공제에 대해서 중복공제가 불가능하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오류체크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양가족 중복공제 문제는 연간 소득의 여부를 떠나서 해마다 되풀이되는 가장 큰 오류 항목이기 때문에 중복 공제 신청을 하지 않도록 주의 해야 한다. 2. 부양가족공제 -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주민등록등본상 생계를 같이 할 경우에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할 수 있다. 3. 자녀양육비 공제 - 자녀양육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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