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산세 - 부가가치세 요약(2012년) 종 류 부 과 사 유 가 산 세 액 (1) 미등록 사업자가 법정신고기한(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않은 경우 (2007년 이후 명의위장 포함) 공급가액 x 1%(간이과세자는 0.5%) (2) 허위등록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사업 영위 시 공급가액x1% 세금계산서불성실 (3) 미발급, 가공발급, 타인명의 세금계산서 발급시 위장, 가공세금계산서 발급받은 경우 공급가액x2% (4) 부실기재, 지연발급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등을 경정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때 공급가액x1% (5)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제출 불성실 미제출,불명 (전부 또는 일부 미기재나 사실과 다른 경우) 공급가액x1% 지연제출 공급가액x0.5% (6)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제출 불성실 - 합계표의 미제출·부실기.. 더보기 가산세 - 개별세법가산세 가산세종류 가산세율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 X 2%(미제출의 경우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1% ) 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 미발급·가공 및 위장수수 공급가액 X 2%(그 외 공급가액 X 1%) 매출·매입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 미제출·불분명 공급가액 X 1%(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0.5%) 증빙미수취가산세 증빙미수취금액 X 2% 영수증수취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 X 1% 기장불성실가산세 무기장·미달기장 산출세액 X 20% 기부금영수증발급불성실가산세 불성실 기재금액 X 2% 기부금발급내역불성실가산세 미작성·미보관 금액 X 0.2% 현금영수증가맹점미가입가산세 수입금액 X 1% 현금영수증발급거부가산세 발급거부금액 X 5% 단, 발급대상.. 더보기 과세범위와 세율 - 부가가치세 구분 과세범위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일반과세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사업자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불포함) 기본세율：10% 영세율：0%(영세율적용대상 재화·용역의 공급시 적용) 관세의 과세가격＋관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교통·에너지·환경세＋농어촌특별세 재화의 수입 간이과세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간이과세자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10% 더보기 소형승용자동차 임차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지난 2009년 10월 기획재정부의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임차 관련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개정 법령 (법률 제8826호, 2007.12.31) 시행 이전에 임차한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의 임차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다”는 결정이 있었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임차 관련 매입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에 대하여는 대법원 (대법 2006 두 10559)에서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 기획재정부 예규 (재부가-17, 2009.01.11)에서는 여전히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민원 신청이 많아서 다시 한 번 국세청 법규과에서 기획재정부로 예규 질의가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