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 부가가치세 요약(2012년)

 

종    류	부 과 사 유	가 산 세 액
(1) 미등록	사업자가 법정신고기한(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않은 경우 (2007년 이후 명의위장 포함)	공급가액 x 1%(간이과세자는 0.5%)
(2) 허위등록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사업 영위 시	공급가액x1%
세금계산서불성실	(3) 미발급, 가공발급, 타인명의 세금계산서 발급시        위장, 가공세금계산서 발급받은 경우	공급가액x2%
	(4) 부실기재, 지연발급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등을 경정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때	공급가액x1%
(5)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제출 불성실	미제출,불명   (전부 또는 일부 미기재나 사실과 다른 경우)	공급가액x1%
	지연제출	공급가액x0.5%
(6)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제출 불성실	- 합계표의 미제출·부실기재로 인하여 경정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경우 - 공급시기이후 발급받은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 매입가액 과다기재	공급가액x1%
(7) 무신고	법정신고기한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기 않은 경우	신고세액x20%(일반)  신고세액x40%(부당)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시 50% 감면)
(8)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1. 법정신고기한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미달 신고한 경우  2. 납부할 세액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세액 or 초과환급세액)x10% (일반)  (과소신고세액 or 초과환급세액) x 40%(부당)  (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하고   추가자진납부시 50% 감면, 6개월 초과 1년 이내   20%, 1년 초과 2년이내 10% 감면)
(9) 가산세 감면	가산세액의 50% 감면 :   1월 이내 기한 후 신고   과세적부 통지지연기간   1월 이내 기한 후 제출등 의무이행시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    6월 이내 수정신고 : 50%    6월초과 ~ 1년이내 수정신고 : 20%    1년초과 ~ 2년이내 수정신고 : 10%
(10)납부불성실	무납부·미달납부·초과환급  (초과환급의 경우 200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미납세액x미납기간x3/10,000   (미납기간:납부기한(환급받은날)의 다음날 ~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
(11)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영세율 과세표준의 무신고·과소신고의 경우	무신고·미달신고액(과세표준)x1%
(12) 수입금액명세서         미제출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가 수입금액명세서를 미제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미제출수입금액x0.5%
(13) 대리납부 불성실	대리납부의무자가 대리납부세액을 미납한 경우	미납부세액x3%+미납부세액x3/10000    - 미납부세액의 10% 한도
(14)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거나 종이발급한 경우	법인: 공급가액x2%  개인(복식부기 의무자) : 미적용
(1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5일까지 발급명세를 미전송  한 경우	법인 : 공급가액x 0.3%  개인(복식부기 의무자) : 미적용
(16)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가 발급일 다음날 15일  경과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5일까지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	법인 : 공급가액x0.1%  개인(복식부기 의무자) : 미적용
(17) 현금매출명세서    (종전 수입금액명세서)       제출 불성실	예식장업,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업,변호사 등  전문직사업 영위자가 현금매출명세서를 미제출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수입금액의 1%   (2010.2기분부터 적용)
(18) 부동산임대공급        가액명세서 제출        불성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및 수입금액  부실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수입금액의 1%  (2010.2기분부터 적용)

□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① (1)(2) 적용시 (4)(5) 배제, (3)적용시 (1)(2)(5)(6) 배제, (5)적용시 (4)배제

  ② (1)(2)적용시 (16)(17)배제, (5)적용시 (16)(17)배제

  ※ 예정신고분에 대하여 적용된 가산세(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가 확정신고분과 경합되는 경우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확정신고와 관련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손익귀속시기를 위반하여 ①과세기간분 국세를 ②과세기간분 국세로 신고납부시 실제납부일((②))에  ①과세기간분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간주

 

□ 사업자가 사업장별 신고납부에 위반하여 ①사업장부 부가가치세를 ②사업장분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시 ①사업장분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