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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가산세 - 부가가치세 요약(2012년) 종 류 부 과 사 유 가 산 세 액 (1) 미등록 사업자가 법정신고기한(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않은 경우 (2007년 이후 명의위장 포함) 공급가액 x 1%(간이과세자는 0.5%) (2) 허위등록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사업 영위 시 공급가액x1% 세금계산서불성실 (3) 미발급, 가공발급, 타인명의 세금계산서 발급시 위장, 가공세금계산서 발급받은 경우 공급가액x2% (4) 부실기재, 지연발급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등을 경정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때 공급가액x1% (5)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제출 불성실 미제출,불명 (전부 또는 일부 미기재나 사실과 다른 경우) 공급가액x1% 지연제출 공급가액x0.5% (6)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제출 불성실 - 합계표의 미제출·부실기.. 더보기
가산세 - 개별세법가산세 가산세종류 가산세율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 X 2%(미제출의 경우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1% ) 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 미발급·가공 및 위장수수 공급가액 X 2%(그 외 공급가액 X 1%) 매출·매입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 미제출·불분명 공급가액 X 1%(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0.5%) 증빙미수취가산세 증빙미수취금액 X 2% 영수증수취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 X 1% 기장불성실가산세 무기장·미달기장 산출세액 X 20% 기부금영수증발급불성실가산세 불성실 기재금액 X 2% 기부금발급내역불성실가산세 미작성·미보관 금액 X 0.2% 현금영수증가맹점미가입가산세 수입금액 X 1% 현금영수증발급거부가산세 발급거부금액 X 5% 단, 발급대상.. 더보기
가산세 - 공통가산세 개별세법의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규정을 국세기본법에 일률적으로 규정 구분 적용대상 가산세율 비고 ⑴ 무신고가산세 (국기법 §47의 2) ① 일반무신고 일반무신고 해당 산출세액 X 20% 2012.1.1. 이후분부터 적용 ※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의 경우 ① 무신고 해당 산출세액 X 20% ② 수입금액 X 7/10,000 ①, ② 중 큰 금액 ② 부당무신고 전체 산출세액 X 40% ※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의 경우 ① 부당무신고 해당 산출세액 X 40% ② 총수입금액 X 14/10,000 ①, ② 중 큰 금액 ⑵ 과소신고(초과환급)가산세 (국기법 §47의 3~§47의 4) ① 일반과소신고(초과환급) 과소신고(초과환급) 해당 산출세액 X 10% 2012.1.1. 이후분부터 적용 ② 부당과소신고(초과환급).. 더보기
수출신고필증 조회 방법 지난 10월 25일 회사의 수출내역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부가세신고시 영세율매출누락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 분기 부가세 신고전 거래하고 있는 모든 관세사에 연락하여 혹시나 받지 못한 수출신고내역이 있는지 일일히 확인하여 자료를 취합하여 부가세 신고를 완료하였다. 그런데.... 몇일 후 세무서의 담당 조사관에게 연락이 왔다. O월O일 수출내역이 신고누락되었다는 것이었다. 일단 확인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조회를 해 보았지만, 기존에 취합한 자료에는 해당 날짜의 수출내역이 보이질 않는다. 거래하고 있는 관세사사무실을 통해 회사가 수출한 내역 모두를 조회할 방법이 없는지 문의하였지만, 모두들 방법이 없다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 접.. 더보기
가산세 새로운 판례로 기존의 법 해석이 잘못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나 유권해석이 변경되어 기존의 해석이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어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관련 가산세는 감면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되는 벌과금 성격의 세금입니다. 보통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신고한 경우에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고 납부를 부족하게 한 경우에는 기간경과에 대한 이자상당액이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현재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의무불이행의 사유에 따라 10%에서 40%까지 부과되고 있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대게 연 10.95%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산세는 정부가 부과하는 경우도 있지만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신고를 변경하여 신고할 경우.. 더보기
연말정산 - 국세청 소득공제 자료조회 서비스의 맹점. 불과 2~3년전만 해도 연말정산을 하려면 관련 증빙을 발급받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일이 당연하였지만,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가 활성화 되면서 이러한 불편은 조금 덜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항목 소득공제 항목 내 용 서비스 제공 보험료 일반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 의료비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금액 ○ 약국에 지출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용 × 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구입(임차) 비용 × 교육비 초·중·고교, 대학(원) 교육비 납입금액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