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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정보

연말정산 - 국세청 소득공제 자료조회 서비스의 맹점. 불과 2~3년전만 해도 연말정산을 하려면 관련 증빙을 발급받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일이 당연하였지만,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가 활성화 되면서 이러한 불편은 조금 덜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항목 소득공제 항목 내 용 서비스 제공 보험료 일반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 의료비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금액 ○ 약국에 지출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용 × 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구입(임차) 비용 × 교육비 초·중·고교, 대학(원) 교육비 납입금액 ○.. 더보기
2009년 연말정산 - 소득공제신고서 양식 및 작성요령 연말정산 때가 되면, 각 기업의 연말정산 담당자들은 근로자에게 배포할 소득공제신고서와 각종 서식을 작성하느라 분주해 진다. 매년 조금씩 변경되는 양식을 만들기도 번거롭지만,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양식은 아래한글로 작성이 되어 있어 MS의 제품을 사용하는 기업들에게는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다. 첨부파일로 엑셀로 작성한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신고서 및 기타 별첨서류를 작성해 보았다. 연말정산 공제사항의 경우 변경된 사항이 일부 반영되지 못한 점도 있지만, 신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커다란 불편함을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첨부된 파일에는 다음과 같은 서식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 * 연말정산 공제사항 * 2009년 달라지는 연말정산사항. * 맞벌이 부부의 소득공제 참고사항 - 근로자소득공세신고서 - 일시퇴거자동거 가족상.. 더보기
연말정산 - 소득공제 중 특별공제 부분 특별공제는 말 그대로 특별히 해 주는 공제부분이다. 이러한 특별공제는 적절한 조건에 맞을 경우 공제를 받을 수 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1. 보험료 공제 1)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2) 기존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일반적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연 100만원 한도) 3)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연 100만원 한도) => 상기 2,3항의 경우 보험료 소득공제 영수증에 별도 기재되기 때문에 별도의 어려움 없이 공제 대상 금액과 공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보험료의 경우 계약자가가 누군가에 따라 공제 여부가 결정된다. ※ 소득세법에서.. 더보기
상호 모순되는 세법 해석 사례 삭제 국세청에서는 상호 모순되는 세법의 해석 사례를 삭제하는 작업을 하여 결과를 올려놓았다. 더보기
연말정산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오게 되면, 그동안 관심없었던 각종 영수증 및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자료를 받기 위해 분주해지는 일은 과거보다 줄어들게 되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의 자료까지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0세 미만의 자료의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가 없어도 부모가 해당 자녀의 자료를 볼 수 있다. 그러나 20세 이상의 자녀 또는 기타 부양자족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사전에 해당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절차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아래와 같이 신청하면 된다. 본인임을 인증하는 방법은 사진에서와 같이 공인인증서, 이동전화(휴대폰), 신용카드, 팩스신청서 및 세무서를 직접.. 더보기
연말정산 - 중증환자, 장애인 공제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접상 장애인이 아닌 암, 백혈병, 중풍 등 중증환자도 해당된다.(소득세법시행령 107조 1항)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원과 장애인공제 200만원, 연봉의 3%초과분의 의료비가 한도없이 공제된다. 연말정산에서 말하는 장애인은 아래와 같다. 1.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관련) : 별표1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참고 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벌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근로능력이 없는 자 3.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란 중풍, 만선신부전증, 백혈병, 고엽제후유증등 계속적으로 병원을 내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의 환자를 말하.. 더보기
소형승용자동차 임차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지난 2009년 10월 기획재정부의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임차 관련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개정 법령 (법률 제8826호, 2007.12.31) 시행 이전에 임차한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의 임차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다”는 결정이 있었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임차 관련 매입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에 대하여는 대법원 (대법 2006 두 10559)에서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 기획재정부 예규 (재부가-17, 2009.01.11)에서는 여전히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민원 신청이 많아서 다시 한 번 국세청 법규과에서 기획재정부로 예규 질의가 .. 더보기
중계무역, 외국인도수출 Q. 당사(한국법인)는 해외 딜러로 상품을 수출하는 Business를 가지고 있는데, 일부 품목에 대해서 주문은 당사(한국법인)가 받지만, 물건은 해외의 물류센터(중국법인)에서 직접 딜러로 배송하고, 한국법인이 중국법인으로 구매대금을 결제하고, 수출대금에 대해서는 해외 딜러로부터 한국 법인이 영수하는 Case가 있는데, 이 경우 정상적인 중계무역으로 처리해야하나요?(한국법인으로부터 중국으로의 구매오더와 한국법인에서의 입고/출고를 생략할 수 없나요?) A. 한국법인에서의 입고/출고 절차는 현물의 이동이 없으므로 수불행위가 발생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며, 수불 행위 대신에 수출입 물품대금에 대한 지급, 영수에 대한 회계 처리로 대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계무역의 경우에는 A사(한국법인) C사(해외딜러)와 수출.. 더보기
2009년 연말정산 공제항목 요약 2009년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내년 1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개인별로 어떠한 항목이 공제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13월의 월급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갈 수 있는 방버을 찾아 보도록 하자.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꼼꼼하게 확인하고 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에 대한 지출을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색으로 표현된 글자는 ’09년 세법개정 사항 항목 구 분 공제금액 요건 인적공제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 구분 소득금액요건* 연령요건** 본인 × × 배우자 ○ × 직계존속 ○ 만 60세이상 형제자매 ○ 만 20세이하 만 60세이상 직계비속 (입양자 포함) ○ 만 20세이하 수급자 등 ○ ×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장애인의 경우 연령요건 적용하지 않음 추 가 공 제 경로우대 1.. 더보기
자동자세 - 배기량별 (비영업용) 자동차세는 납기가 있는 달1일 현재,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자동차세의 부과는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되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일반적인 비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배기량별 자동차세는 아래와 같다. 일반적인 비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배기량별로 부과가 되며,배기량에 CC당 세액(아래 표참고)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1년간의 세액으로 한다. 영업용 비영업용 베기량 ㏄당 세액 베기량 ㏄당 세액 1,000㏄ 이하 18원 800㏄ 이하 80원 1,500㏄ 이하 18원 1,000㏄ 이하 100원 2,000㏄ 이하 19원 1600㏄ 이하 140원 2,500㏄ 이하 19원 2,000㏄ 이하 200원 2,500㏄ 초과 24원 2000㏄ 초과 220원 상기 배기량별 자동차세 요약표.. 더보기
연말정산 - 젤세형 상품과 젤세 효과 연말이 다가오면서 각종 금융기관에서는 연말정산을 겨냥한 각종 절세형 금융상품을 내세우며, 근로자들에게 가입을 권고하거나 홍보하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각종 금융 상품들이 있지만, 연말에 가입하더라도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품을 알아 보도록 한다. 절세형 금융상품 가입한도와 실제 효과 ①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한도 소득공제 과세표준 세율(주민세포함) 최대절세효과 300만원 120만원 1,200만원 이하 6.6% 79,200 4,600만원 이하 17.6% 211,200 8,800만원 이하 27.5% 330,000 8,800만원 초과 38.5% 462,000 ② 연금저축보험 불입한도 소득공제 과세표준 세율(주민세포함) 최대절세효과 300만원 300만원 1,200만원 이하 6.6% 198,000 4,600만원 이하.. 더보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방법 현행 제도에서는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대부분의 경우 관행적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폐가히고,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이미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전송되기 때문에, 당초 세금계산서를 취소 또는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방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1장 발행)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부의 표시를 하여 교부 ○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1장 발행)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 더보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개요 국세청에서는 2010 년 1 월 1 일부터 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자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한다.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로 2010 년 1 월 1 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전송하여야 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및 세금계산서 보관의무를 면제하며 교부 건당 100 원의 세액공제 (연간 한도 100 만원)가 부여된다. 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거나 미전송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건수 등을 고려하여 아래 방법 중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 취약계층 등을 고려하여 ARS 발행, VAN 단말기 발.. 더보기
수출신고필증 검토방법 수출신고필증은 수출자가 수출신고수리를 요청하는 통관의 의사표시를 한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는 행위로 세관장은 적접하게 신고된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을 교부하게 된다. 회계담당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신고 및 회계처리시에 수출신고필증을 검토하게 되느는 데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수출신고필증은 수출의 형태, 수출승인일자, 수출품목, 수출금액 등이 나타나므로 이를 바탕으로 영세율신고를 하면 된다. 다만, 수출신고필증에는 선적일의 표시가 없으므로 반드시 선하증권상의 선적일을 확인하여야 한다. 선적일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다. 그러면 선적일(On Board Date)은 무슨 의미이며 어디서 확인을 할 수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 만일 선적일을 잘못기재하면 영세율과세표준이 과소신고 되어 가산세등의.. 더보기
2009년 연말정산 달리진점(2010년 2월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사항) 연말이 다가 오면서, 다시금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연말정산에 대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전년도에 비해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을 간단하게 비교 해 보았다. 기본 세율 자체는 2%씩 낮아졌지만, 기타 공제항목들을 살펴보면 먼가 손해 보는 느낌도 드는 것 같다. 작은 것이라도 준비하여,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아야 할 것 같다. 1. 본인ㆍ배우자ㆍ부양가족 기본공제금액 150만원으로 인상(소득세법 제50조) 종 전 개 정 1인당 연100만원 공제 연 150만원 공제 2. 어머님도 만60세부터 기본공제 가능(소득세법 제50조) 종 전 개 정 직계존속 기본공제 나이요건 -60세(여자는 55세) 이상 직계존속 -남녀 모두 60세로 통일 *부모님 모두 1949.12.31일 이전 출생한 경우 공제 가능 3. 경로우대.. 더보기
외국수출업자의 부가세 대납시 매입세액 공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4.8.24. 개업한 이래 철강제품 부재료(촉매제)인 페로실리콘(Ferro Silicon#2)과 페로바나듐(Ferro Vanadium, 이하 “철강촉매제”라 함)을 (주)○○○(이하 “○○○”라 한다) 등 철강회사에 납품하는 법인이다. 청구법인은 홍콩 소재 법인인 ○○○○○○ ○○○○○ ○ ○○○○○ ○○○○○○○○○○ ○○○○○○○(이하 “○○○메탈”이라 함)와 페로바나듐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철강촉매제를 ○○○에 납품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이 ○○○에 판매하는 철강촉매제에 대해 국내에서의 통관, 일부 철강촉매제 원재료의 가공, ○○○에 납품하기 까지의 운송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철강촉매제를 수.. 더보기
종합소득세 - 기타소득 절세전략 대학원생 연구소득, 경품소득 등 기타소득자 절세전략 기타소득이란 강연료, 대학원생 및 각종프로젝트 연구원 소득, 원고료, 인세, 경품소득 등 어쩌다 한번씩 생기는 소득을 말하며 원천징수세율은 22％(소득세 20%, 주민세 2%)이다. 기타소득은 전체수입에서 80%의 필요경비(경품소득 등 필요경비가 제로인 경우도 있음)를 뺀 금액에 대해 22%의 세금을 미리 떼고 준다. 이처럼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300만원 이하일 때는 미리 뗀 원천징수로 끝낼지, 아니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지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다. 보통 보수를 받을 때 4.4%를 떼고 보수를 받는다면 보수를 지급하는 곳에서 기타소득으로 세무처리를 한 경우다. 기타소득금액 3.. 더보기
종합소득세 - 전자신고 개요, 방법, 이용절차 출처 : 한국납세자연맹 (www.koreatax.org) 1. 전자신고 개요 ▶ 추진 배경 - 전자신고란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세법에 의한 신고관련 서류를 자신의 PC에서 작성한 후 인터넷을 통하여 신고하는 제도를 말함 - 종합소득세 신고는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제출, 우편으로 서면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음 ※ 전자신고는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5월 10일부터 가능함. □ 서면신고와 전자신고 장점 비교 구 분 서면신고 전자신고 신고방법 서면으로 작성한 신고서를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에 의해 접수 사무실이나 자택에서 홈택스서비스로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변환하여 전송 신고방법에 따른 세금혜택 별도로 없음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 2만원 .. 더보기
종합소득세 - 가산세 출처 :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세법에 규정하는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 금액을 가산세라고 합니다. (「국세기본법」 2조) 「소득세법」에도 신고의무 계산서발행의무 등 여러가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성실한 납세의무의 이행이 세부담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가산세의 종류와 가산세액 계산 구 분 적 용 요 건 가 산 세 액 1. 신고불성실가산세 (법81 ①) ㆍ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 복식부기의무자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를 미첨부시 무신고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적용 (법81③) ㆍ ( 산출세액 × 무(과소)신고 ────── 종합소.. 더보기
종합소득세 - 교수 등의 연구용역소득의 소득세 신고 출처 :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대학 및 대학의 교수가 산학협동의 일환으로 외부에서 연구용역을 의뢰받고 연구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받은 경우 이는 연구용역비로서 연구계약의 주체, 용역비의 귀속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정해지고 납세의무도 차이가 있다. 【 연구용역비에 대한 요약(대학교수 등)】 과세대상자 과세대상소득 및 과세방법 연구주관단체 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대가를 받는 연구용역은 모두 상업적 연구개발업으로 과세대상임. 대학교 국·공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납세의무 없음 ※ 원천징수지급조서제출 등 납세협력의무 있음. 사 립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에 포함 법인세 과세 부설연구소 중앙관리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중앙관리하는 경우 → 연구소 자체수입이 없으므로 과세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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