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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정보

가산세 - 부가가치세 요약(2012년) 종 류 부 과 사 유 가 산 세 액 (1) 미등록 사업자가 법정신고기한(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않은 경우 (2007년 이후 명의위장 포함) 공급가액 x 1%(간이과세자는 0.5%) (2) 허위등록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사업 영위 시 공급가액x1% 세금계산서불성실 (3) 미발급, 가공발급, 타인명의 세금계산서 발급시 위장, 가공세금계산서 발급받은 경우 공급가액x2% (4) 부실기재, 지연발급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등을 경정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때 공급가액x1% (5)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제출 불성실 미제출,불명 (전부 또는 일부 미기재나 사실과 다른 경우) 공급가액x1% 지연제출 공급가액x0.5% (6)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제출 불성실 - 합계표의 미제출·부실기.. 더보기
한미 FTA발효..연납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아 보자.. 한미 FTA가 2012년 3월 15일 발효되면서 자동차세에 대한 cc당 부과 금액이 20원씩 인하되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할까? 우선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에는 인하된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관할 시군구청에서 개인별로 연락을 취할 수 도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해당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를 하면 환급절차를 안내해 주고 있다. 개인의 경우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위택스에서 직접 환급 신청을 할 수 도 있다.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경우 어떻게 환급을 신청하는지 필자의 환급신청을 통해 직접 알아 보도록 하자. 지방세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http://www.wetax.go.kr) 좌측 상단에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한다. 로.. 더보기
가산세 - 개별세법가산세 가산세종류 가산세율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 X 2%(미제출의 경우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1% ) 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 미발급·가공 및 위장수수 공급가액 X 2%(그 외 공급가액 X 1%) 매출·매입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 미제출·불분명 공급가액 X 1%(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0.5%) 증빙미수취가산세 증빙미수취금액 X 2% 영수증수취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 X 1% 기장불성실가산세 무기장·미달기장 산출세액 X 20% 기부금영수증발급불성실가산세 불성실 기재금액 X 2% 기부금발급내역불성실가산세 미작성·미보관 금액 X 0.2% 현금영수증가맹점미가입가산세 수입금액 X 1% 현금영수증발급거부가산세 발급거부금액 X 5% 단, 발급대상.. 더보기
가산세 - 공통가산세 개별세법의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규정을 국세기본법에 일률적으로 규정 구분 적용대상 가산세율 비고 ⑴ 무신고가산세 (국기법 §47의 2) ① 일반무신고 일반무신고 해당 산출세액 X 20% 2012.1.1. 이후분부터 적용 ※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의 경우 ① 무신고 해당 산출세액 X 20% ② 수입금액 X 7/10,000 ①, ② 중 큰 금액 ② 부당무신고 전체 산출세액 X 40% ※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의 경우 ① 부당무신고 해당 산출세액 X 40% ② 총수입금액 X 14/10,000 ①, ② 중 큰 금액 ⑵ 과소신고(초과환급)가산세 (국기법 §47의 3~§47의 4) ① 일반과소신고(초과환급) 과소신고(초과환급) 해당 산출세액 X 10% 2012.1.1. 이후분부터 적용 ② 부당과소신고(초과환급).. 더보기
세액공제 - 상속/증여세법 구분 공제대상 공제범위 비고 기초공제 무조건 적용 2억원 ※가업상속자：2억＋가업상속재산가액：①, ② 중 큰 금액 ① 가업상속재산가액(500억원 한도) ② 2억원(2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재산가액) 영농상속자：2억＋영농상속재산가액(2억원 한도) 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 배우자 공제 ①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실제 상속받은 금액(법정순상속분이 30억원을 초과시는 30억원 한도) ② 배우자상속이 없거나 ①에 의한 가액이 5억원 미만：5억원 자녀공제 1인당 3천만원 자녀, 미성년자공제 중복적용 가능 미성년자 공제 500만원×20세까지의 연수 연로자 공제 상속인, 동거가족 중 60세 이상자 1인당 3천만원 장애인 .. 더보기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구분 공제대상 공제범위 비고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 (법 §5) 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정보보호시스템설비를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3/100 ※2012.12.31.까지 투자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6)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②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사업개시일 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더보기
세애공제 - 법인세법 구분 공제대상 공제범위 비고 외국납부 세액공제 (법 §57) 법인의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된 경우 ①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의 공제 ※공제한도액＝법인세산출세액(토지 등 양도소득분 제외)×(국외원천소득/과세표준) ②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의 손금산입 ※①, ② 중 선택 적용 ※5년간 이월공제 가능 재해손실 세액공제 (법 §58) 국내사업용 자산가액의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토지 제외) 미납부법인세액 또는 재해발생연도분 법인세(가산금 포함)×(상실된 자산가액/상실 전 자산가액) ※공제한도액：상실된 자산가액 재해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 신청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법 §57의 2) 간접투자회사 등이 국외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당해 사업연.. 더보기
세액공제 - 소득세법 구분 공제대상 공제범위 비고 배당세액공제 (법 §56) 종합소득금액에 다음의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① 내국법인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은 배당 또는 분배금과 건설이자의 배당금 ② 의제배당(소각당시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서 소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기주식소각익을 자본에 전입함으로 인하여 받은 의제배당과 토지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및 법인이 자기주식 등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증가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은 제외) ③법인세법에 의해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배당소득금액×11/100 ※법인단계에서 최저한세적용배제로 법인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배당세액공제 적용 배제 기장세액공제 (법 §56의 2)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 더보기
소득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구분 공제대상 공제범위 비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법 §16)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출자액 또는 투자액의 10% (종합소득금액×30% 한도) ※2012.12.31.까지 투자한 경우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법 §86)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자 저축불입액의 40% (72만원 한도) 2000.12.31.까지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에 대한소득공제 등 (법 §86의 2) 연금저축 연금저축 (400만원 한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법 §86조의 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가입자 공제부금납부액 (300만원 한도)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더보기
소득공세 - 소득세 구분 공제대상 공제범위 비고 근로소득 공제 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500만원초과 ~ 1,500만원 이하 1,500만원 초과 ~ 3,000만원 이하 3,0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4,500만원 초과 ~ 8,000만원 이하 8,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총급여액 X 80% 400만원+500만원초과금액 × 50% 900만원+1,500만원초과금액×15% 1,125만원+3,000만원초과금액×10% 1,275만원+4,500만원초과금액×5% 1,450만원+ 8,000만원 초과금액 X3% 1,510만원 + 1억원 초과금액 X1% 일용근로자 일 10만원을 공제 연금소득공제 연간 총연금액 350만원 이하 350만원 초과 ~ 700만원 이하 700만원 초과 ~ 1,400만원 이하 1,4.. 더보기
과세범위와 세율 - 종합부동산세 과세범위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비고 주택 재산세납세의무자로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 6억원 초과자 ※1세대1주택자는 9억원 주택공시가격 합계액－6억원 6억원 이하 5/1,000 *1세대1주택자 공제액(연령별)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10%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20% －만 70세 이상：30% *1세대1주택자 공제액(보유기간별) －5년 이상 10년 미만：20% －10년 이상：40%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00만원＋6억원 초과분의 7.5/1,000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750만원＋12억원 초과분의 10/1,000 50억원 초과 94억 이하 4,550만원＋50억원 초과분의 15/1,000 94억원 초과 1억 1,150만원＋94억원 초과분의 20/1,000 토지 1) 종합합산과세.. 더보기
과세범위와 세율 - 개별소비세 과세범위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표준세율 과세 물품 판매자 판매한 때의 가격. 다만, 보석 및 귀금속품 등은 판매장에서의 판매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 －투전기 등 오락용품, 수렵용 총포류：20% －방향용 화장품:7% －녹용 및 로얄제리 등：7% －보석 및 귀금속제품：20% －고급사진기 등：20% －고급모피와 그 제품·고급가구：20% －전기냉방기, 전기냉장고, 전기세탁기, 텔레비전수상기：5% －승용자동차：5% －휘발유 등(리터당 475원), 경유 등(340원), 등유 등(90원), 중유 등(17원) 석유가스 중 프로판：킬로그램당 20원 석유가스 중 부탄：킬로그램당 252원 천연가스：킬로그램당 60원 기타：리터당 90원 제조장 반출자 물품의 제조장 반출시의 가격 또는 수량 수입신고인 수입신고시의가격 원.. 더보기
과세범위와 세율 - 부가가치세 구분 과세범위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일반과세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사업자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불포함) 기본세율：10% 영세율：0%(영세율적용대상 재화·용역의 공급시 적용) 관세의 과세가격＋관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교통·에너지·환경세＋농어촌특별세 재화의 수입 간이과세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간이과세자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10% 더보기
과세범위와 세율 - 양도소득세 구분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2012.1.1~ 2000.12.31. 이전 2001.1.1. 이후 과세표준 세율 누진 공제 1. 2년 이상 보유시 3% 可 可 1년이상~2년미만(40%) 1) 토지 2) 건물 ① 일반 10% 3% 可 可 ② 지정지역 3% 3% 3) 부동산에 관한 권리 不可 可 ① 지상권 7% 1,200만원 이하 6% 0 ② 전세권 7%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③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7%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④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8,800만원 초과 33% 1,314만원 2. 기타자산 (보유기간 관계없음) 不可 可 ① 특정시설물이용권 1% ② 영업권 1% ③ 특정주식 등 1% ④ 대주주 등의 상장주식 1% 20% ⑤ 위 ④ 중.. 더보기
과세범위와 세율 -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 과세표준 연도별세율 종합 소득 이자 소득 총수입금액(분리과세분 제외)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공제 과세표준 2010~2011 2012 배당 소득 일반적인 경우：총수입금액 (분리과세분 제외)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배당소득 ：총수입금액＋배당소득×12/100 사업 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근로 소득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1,200만원 이하 6% 0 6% 0 연금 소득 총연금액－연금소득공제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15% 108만원 기타 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 (분리과세분 제외)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24% 522만원 퇴직소득 퇴직급여 등의 합계 퇴직소득금액－ 퇴직소득공제.. 더보기
과세범위와 세율 - 증여세 과세 범위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연도별세율 거주자의 모든 수증재산 수증자 국내외의증여재산가액－ 증여공제액 1997.1.1.~1999.12.31. 2000.1.1.～이후 과세 표준 세율 누진 공제 과세 표준 세율 누진 공제 비거주자의 국내소재 수증재산 국내에 소재 한 수증재산 의 가액 1억원이하 10% 0 1억원이하 10% 0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5억원이하 20% 1,000만원 10억원이하 30% 6,000만원 10억원이하 30% 6,000만원 50억원이하 40% 16,000만원 30억원이하 40% 16,000만원 50억원초과 45% 41,000만원 30억원초과 50% 46,000만원 더보기
과세범위와 세율 - 상속세 과세범위 납세 의무자 과세표준 연도별세율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에 과세 ①상속인·수유자·사인증여의수증자가상속받은 재산에 따라연대납세의무를 짐. ②상속인의 불명 또는 처분권한부재시는 추정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세과세가액－기초공제－배우자상속공제－자녀공제－미성년자공제－경로자공제－장애인공제－금융재산상속공제－재해손실공제-동거주택 상속공제 1997.1.1.~1999.12.31 2000.1.1.～이후 과세 표준 세율 누진 공제 과세 표준 세율 누진 공제 1억원 이하 10% 0 1억원 이하 10% 0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10억 이하 50% 6,000만원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국내소재상속재산에과세 유언집행자가 .. 더보기
과세범위와 세율 - 법인세 소득 구분 법인 구분 과세표준 연도별세율 2009.1.1. ~12.31. 2010.1.1. ~ 2011.12.31. 2012 각사업 연 도 소 득 내국 법인 일반 법인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이월결손금(10년이내 발생분)－비과세소득－소득공제액 2억원 이하 11% 10% 10% 2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 20% 2억원 초과 22% 22% 22% 조합 법인 등 결산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조합 법인 등 9% 9% 9% 외국 법인 국내사업장·부동산 및 산림소득이 있는 법인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이월결손금(10년 이내 국내발생분)－비과세소득－외국항행소득(상호면세분) 위의 내국법인의 세율과 동일 기타의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금액 2~25%의 원천징수특례세율 청 산 소 득 영리내국법인 및 조합법인 등상.. 더보기
원천징수세율 조견표 ⑴ 이자소득 ①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분리과세신청의 경우) ② 비영업대금의 이익 ③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④ 기타의 이자소득금액 30% 25% 기본세율(6～35%) 14% ⑵ 배당소득 ①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② 기타 배당소득 25% 14% ⑶ 사업소득 3% ⑷ 근로소득[단, 일용근로자(근로소득공제：일 100,000원)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6%] 6~35% ⑸ 연금소득 ① 각종 연금 ② 퇴직연금·저축연금 6~35% 5% ⑹ 기타소득 20% ⑺ 퇴직소득 및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6~35% ⑻ 비실명이자·배당소득 35%(90%) ⑼ 봉사료수입금액 5% ⑽ 복권당첨금 등 기타소득금액의 3억원 초과분 30% 일용근로자의 급여는 종합과세대상이 아니며 원천징수세액은 (지급액－100,000원)✕6%✕(1－55.. 더보기
각종 세율 조건표(관련이자율) 종류 고시번호 이자율 장기채권 및 전환사채 등의 상속.증여재산 평가시 적용할 이자율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 (2010.11. 5. 제2010－20호) 연 8.0% (2009. 7.31. 제2009－24호) 연 6.5% (2004. 1.17. 제2004-2호) 연 6.5% (2002.12.31. 제2002-39호) 연 6.5% (2002.11. 8. 제2002-28호) 연 6.5% (2002. 7.10. 제2002-23호) 연 7.0% 국세환급가산금 결정시 적용할 이자율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13조의2) (2011. 4.11. 일부 개정) 연 37/1,000 (2010. 3.31. 제2010－ 5호) 1일 11.8/100,000 (2009. 5. 1. 제2009-6호) 1..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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