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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정보

각종 세율 조건표(관련이자율)


종류 고시번호 이자율
장기채권 및 전환사채 등의 상속.증여재산 평가시 적용할 이자율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
(2010.11. 5. 제2010-20호) 연 8.0%
(2009. 7.31. 제2009-24호) 연 6.5%
(2004. 1.17. 제2004-2호) 연 6.5%
(2002.12.31. 제2002-39호) 연 6.5%
(2002.11. 8. 제2002-28호) 연 6.5%
(2002. 7.10. 제2002-23호) 연 7.0%
국세환급가산금 결정시 적용할 이자율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13조의2)
(2011. 4.11. 일부 개정) 연 37/1,000
(2010. 3.31. 제2010- 5호) 1일 11.8/100,000
(2009. 5. 1. 제2009-6호) 1일 9.3/100,000
(2007.10.15. 제2007-32호) 1일 13.7/100,000
(2006. 5. 1. 제2006-10호) 1일 11.5/100,000
(2004.10.15. 제2004-28호) 1일 10/100,000
(2003. 4. 2. 제2003-10호) 1일 12/100,000
(2002. 4. 3. 제2002-15호) 1일 13/100,000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시 적용할 당좌대출이자율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3조 제3항)
(2009. 6.26. 제2009-20호) 폐지
(2009. 3.30. 기획재정부령 제66호) 연 8.5%
(2001.12.31. 제2001-31호) 연 9%
(1999. 6.30. 제1999-17호) 연 11%
(1998. 9.30. 제1998-19호) 연 13%
(1998. 7. 4. 제1998-16호) 연 17%
(1997.12.31. 제1997-35호) 연 20%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2011. 2.16. 제2011- 3호)   폐지
(2009. 8.24. 제2009-63호) 연 3.4%
(2009. 3.31 제2009-9호) 연 3.4%
(2007. 9.28. 제2007-31호) 연 5.0%
(2006. 3.31. 제2006-8호) 연 4.2%
(2004. 9.30. 제2004-27호) 연 3.6%
(2003. 3.29. 제2003- 8호) 연 4.2%
(2002. 3.28. 제2002-14호) 연 4.6%
(2001. 4. 3. 제2001-12호) 연 5.8%
(1999. 3.31. 제1999-9호) 연 7.5%
(1995. 4. 6. 제95-10호) 연 9%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평가시 적용할 이자율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2010.11. 5. 제2010-19호) 연 10%
(2009. 7.31. 제2009-28호) 연 10%
(2002.12.31. 제2002-38호) 연 10%
(2000. 4. 3. 제2000-30호) 연 10%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조)
(2011. 2.28. 일부 개정)   연 3.7%
(2010. 3.31. 일부 개정) 연 4.3%
(2009. 8.24. 제2009-75호) 연 3.4%
(2008. 7.31. 제2008-34호)   연 5.0%
(2007.12.26. 제2007-36호) 2007년 7월 1일 ~ 12월 31일 : 연 5.0%
(2006.12.29.제2006-34호) 2007년 1월 1일 ~ 6월 30일 : 연 4.2%
(2006. 3.17.제2006-5호) 연 3.6%
(2005. 4. 1.제2005-13호) 연 3.6%, 4.2%
(2004.12.24. 제2004-34호) 연 3.6%
(2003.12.24. 제2003-37호) 연 4.2%
(2002.12.31. 제2002-35호) 연 4.6%
(2001.12.29. 제2001-26호) 연 5.8%
(1999.12.30. 제1999-47호) 연 7.5%
(1996. 1.12. 제1996-3호) 연 9%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
(2010. 3.31. 제2010- 5호) 1일 11.8/100,000
(2009. 5.29. 제2009-17호) 1일 9.3/100,000
(2007.10.26. 제2007-33호) 1일 13.7/100,000
(2006. 6. 1. 제2006-13호) 1일 11.5/100,000
(2004.10.15. 제2004-29호) 1일 10/100,000
(2003. 4. 1. 제2003-9호) 1일 12/100,000
(2002.12.31. 제2002-40호) 1일 13/100,000
(2002. 4.10. 제2002-18호) 1일 13/100,000
(2001. 4. 3. 제2001-13호) 1일 16/100,000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시 적용할 이자율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 2 제2항)
(2010.11. 5. 제2010- 21호) 연 6.5%
(2009. 7.31. 제2009-30호) 연 6.5%
(2004. 1.17. 제2004-3호) 연 6.5%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감안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의2)
(2009. 9. 1. 제2009-91호) LIBOR 12month
(2006. 9.28. 제2006-29호) LIBOR 12mon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