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범위와 세율 - 양도소득세

구분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2012.1.1~ 2000.12.31. 이전 2001.1.1. 이후 과세표준 세율 누진 공제 1. 2년 이상 보유시 3% 可 可 1년이상~2년미만(40%) 1) 토지 2) 건물 ① 일반 10% 3% 可 可 ② 지정지역 3% 3% 3) 부동산에 관한 권리 不可 可 ① 지상권 7% 1,200만원 이하 6% 0 ② 전세권 7%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③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7%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④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8,800만원 초과 33% 1,314만원 2. 기타자산 (보유기간 관계없음) 不可 可 　 ① 특정시설물이용권 1% ② 영업권 1% ③ 특정주식 등 1% ④ 대주주 등의 상장주식 1% 20% ⑤ 위 ④ 중 중소기업 외 1년 미만 보유주식 1% 30% ⑥ 비상장주식 20% ⑦ 위 ⑥ 중 중소기업 주식 1% 10% ⑧ 위 ⑥ 중 대주주 등이 1년 미만 보유한 중소기업 외의 주식 1% 30% 5. 1년 미만 보유 3% 不可 可 1) 토지 2) 건물 ① 일반 10% 3% ② 지정지역 3% 3% 50%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① 지상권 7% ② 전세권 7% ③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7% ④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6. 미등기자산 0.3% 不可 可 70% 1) 토지 2) 건물 ① 일반 1% 0.3% ② 지정지역 0.3%

장기 보유 특별 공제 • 일반율 －3년 이상 4년 미만 보유：100분의 10 －4년 이상 5년 미만 보유：100분의 12 －5년 이상 6년 미만 보유：100분의 15 －6년 이상 7년 미만 보유：100분의 18 －7년 이상 8년 미만 보유：100분의 21 －8년 이상 9년 미만 보유：100분의 24 －9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100분의 27 －10년 이상：100분의 30 • 1세대 1주택 －3년 이상 4년 미만 보유：100분의 24 －4년 이상 5년 미만 보유：100분의 32 －5년 이상 6년 미만 보유：100분의 40 －6년 이상 7년 미만 보유：100분의 48 －7년 이상 8년 미만 보유：100분의 56 －8년 이상 9년 미만 보유：100분의 64 －9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100분의 72 - 10년 이상 보유 : 100분의 80 * 2012.1.1 이후 양도분부터 1세대2주택 이상, 비사업용 토지, 미등기 양도자산 등도 적용 • 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원 • 중과세율 －일정 1세대3주택 이상：60% －일정 1세대2주택 이상：50% －비사업용 토지：60% * 2009.3.16.～2012.12.31.의 양도분은 일반세율 적용

〈주〉양도소득세신고납세제도로 전환(2000.1.1. 이후 양도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