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 공통가산세

개별세법의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규정을 국세기본법에 일률적으로 규정

구분 적용대상 가산세율 비고 ⑴ 무신고가산세 (국기법 §47의 2) ① 일반무신고 일반무신고 해당 산출세액 X 20% 2012.1.1. 이후분부터 적용 ※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의 경우 ① 무신고 해당 산출세액 X 20% ② 수입금액 X 7/10,000 ①, ② 중 큰 금액 ② 부당무신고 전체 산출세액 X 40% ※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의 경우 ① 부당무신고 해당 산출세액 X 40% ② 총수입금액 X 14/10,000 ①, ② 중 큰 금액 ⑵ 과소신고(초과환급)가산세 (국기법 §47의 3~§47의 4) ① 일반과소신고(초과환급) 과소신고(초과환급) 해당 산출세액 X 10% 2012.1.1. 이후분부터 적용 ② 부당과소신고(초과환급) 부당과소신고(초과환급) 해당 산출세액 X 40% ※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의 경우 ① 부당과소신고(초과환급) 해당 산출세액 X 40% ② 총수입금액 X 14/10,000 ①, ② 중 큰 금액 　 ⑶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국기법 §47의 5) 미납부 또는 미달납부(초과환급)시 미납부 또는 미달납부(초과환급)세액 X 기간X 이자율 　 ※인지세의 경우 미납부 또는 미달납부(초과환급)세액 X 300%

구분 적용대상 가산세율 ⑴ 가산세 100%면제 모든 세목 －천재.지변 등 기한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납세자에게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⑵ 가산세 50% 감면 과소신고가산세 초과환급가산세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부법 §22 ⑧) －6개월 이내 수정신고시：50% 감면 *6개월 초과~1년 이내：20% 감면 *1년 초과~2년 이내：10% 감면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시: 50% 감면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감면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 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지연기간에 부과되는 가산세 제출 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에 한함 세법에 따른 제출.신고.가입.등록.개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