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거래 예 1] □ (주)가나다통상은 미국 현지사업활동 활성화 차원에서 ABC Corporation으로부터 사무실 용도로 U$4,000,000의 현지 부동산을 임차하기 위해 한국은행에 해외 부동산 임대차 신고수리를 신청함 |
[ 작 성 요 령 ]
o 신청인
- 개인의 경우는 신청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 법인의 경우는 상호와 대표이사명을 기재하고 법인 인감을 날인함. 만약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가나다통상의 대리인 홍길순’이라고 기재하고 대리인 홍길순이 날인 또는 서명
o 취득인 및 취득 상대방
- 부동산을 임차하는 자를 취득인으로, 임대하는 자를 취득 상대방으로 하여 성명 등을 기재
o 부동산의 종류
- 임대차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기재(예: 사무실, 공장, 창고, 매장 등)
o 소재지
- 임대차대상 부동산의 소재지를 기재
o 면적
- 현지에서 사용하는 적절한 단위로서 취득대상 부동산의 면적을 기재
o 취득가액(취득단가)
- 당해 부동산임대차계약상 임대차 보증금 및 차임을 기재
o 취득기간
- 취득대상 부동산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기간을 기재
o 취득사유
- 거주자가 해당 부동산을 임차하는 이유를 간략히 기재하며 위의 경우는 ‘해외사업원활화’, ‘현지법인에 근무하는 자의 주거용 주택’ 등 임차사유에 맞게 기재
[ 첨 부 서 류 안 내 ]
o 사유서 :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A4 용지 1매 내외의 분량으로 해당 신청 사유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재
o 신청인 및 거래(계약) 상대방의 실체확인서류 : 개인의 경우에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
- 국내기업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해외법인 등의 경우는 이에 준하는 서류(예 :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등)
* 만약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동 서류외에 당해 신고행위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비거주자는 영사관 발행 또는 현지에서 공증받은 위임장)을 추가 제출
o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안)
o 당해 부동산 등기부등본 내지 부동산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o 부동산 감정서 : 현지금융기관 및 감정기관 등에서 발급한 부동산 감정서
o 조세체납자 및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는 증빙 : 세무서와 은행에서 현재까지 조세체납이 없고 신용불량이 아니라는 사항을 확인받은 증명서류
o 서약서
o 기타 외국환거래규정상 신고수리요건에 부합됨을 입증하는 서류
- 예를 들어 농업이나 목축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경작용 부동산으로서 산지나 임야등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제반서류(사업계획서 등)
【부동산취득 신고(수리)서】
〔별지 제9-12호 서식〕
|
부동산취득 신고(수리)서 |
처 리 기 간 | ||||||||||||||
|
신청인 |
상 호 및 대 표 자 성 명 |
(주)가나다통상 대표이사 홍길동 | |||||||||||||
|
주 소(소 재 지)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00가 00번지 (전화번호)123-4567 | ||||||||||||||
|
업 종(직 업) |
무역업 | ||||||||||||||
|
신청내역 |
취 득 인 |
(성명) (주)가나다통상 | |||||||||||||
|
취 득 상 대 방 |
(성명) ABC Company | ||||||||||||||
|
부 동 산 의 종 류 |
사무실 | ||||||||||||||
|
소 재 지 |
Suite 611, 1123 Battery Street,San Francisco,USA | ||||||||||||||
|
면 적 |
200㎡ | ||||||||||||||
|
취 득 가 액 |
임차보증금U$4,000,000- | ||||||||||||||
|
취 득 기 간 |
잔금 지급일부터 소유 | ||||||||||||||
|
취 득 사 유 |
해외사업활동 원활화 | ||||||||||||||
|
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09년 6월 30일 한국은행총재 귀하 | |||||||||||||||
|
신청(신고)인 귀하 위의 신고를 다음과 같이 신고수리함. |
신고(수리)번호 |
||||||||||||||
|
신고(수리)금액 |
|||||||||||||||
|
유 효 기 간 |
|||||||||||||||
|
신고수리 조건： 년 월 일 신고수리 기관：한국은행총재 '길라잡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길라잡이' Related Articles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