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형승용자동차 임차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지난 2009년 10월 기획재정부의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임차 관련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개정 법령 (법률 제8826호, 2007.12.31) 시행 이전에 임차한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의 임차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다”는 결정이 있었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임차 관련 매입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에 대하여는 대법원 (대법 2006 두 10559)에서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 기획재정부 예규 (재부가-17, 2009.01.11)에서는 여전히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민원 신청이 많아서 다시 한 번 국세청 법규과에서 기획재정부로 예규 질의가 .. 더보기 외국수출업자의 부가세 대납시 매입세액 공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4.8.24. 개업한 이래 철강제품 부재료(촉매제)인 페로실리콘(Ferro Silicon#2)과 페로바나듐(Ferro Vanadium, 이하 “철강촉매제”라 함)을 (주)○○○(이하 “○○○”라 한다) 등 철강회사에 납품하는 법인이다. 청구법인은 홍콩 소재 법인인 ○○○○○○ ○○○○○ ○ ○○○○○ ○○○○○○○○○○ ○○○○○○○(이하 “○○○메탈”이라 함)와 페로바나듐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철강촉매제를 ○○○에 납품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이 ○○○에 판매하는 철강촉매제에 대해 국내에서의 통관, 일부 철강촉매제 원재료의 가공, ○○○에 납품하기 까지의 운송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철강촉매제를 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