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조건 썸네일형 리스트형 외국수출업자의 부가세 대납시 매입세액 공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4.8.24. 개업한 이래 철강제품 부재료(촉매제)인 페로실리콘(Ferro Silicon#2)과 페로바나듐(Ferro Vanadium, 이하 “철강촉매제”라 함)을 (주)○○○(이하 “○○○”라 한다) 등 철강회사에 납품하는 법인이다. 청구법인은 홍콩 소재 법인인 ○○○○○○ ○○○○○ ○ ○○○○○ ○○○○○○○○○○ ○○○○○○○(이하 “○○○메탈”이라 함)와 페로바나듐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철강촉매제를 ○○○에 납품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이 ○○○에 판매하는 철강촉매제에 대해 국내에서의 통관, 일부 철강촉매제 원재료의 가공, ○○○에 납품하기 까지의 운송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철강촉매제를 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