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일부 변경되는 사항들을 요약해 보았다.
- SK텔레콤의 휴대폰 요금이 현행 10초당 과금에서 1초단위로 과금체계가 2010년3월부터 변경될 예정이다.
- 현재의 이통3사의 통신망을 임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이동통신사업자(MVNO)가 2010년 하반기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 자동차보험의 사고시 할증기준이 도는 기준금액이 현행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세분화 된다. 이로 인한 보험료의 추가 인상이 예상된다.
-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경우 보험료가 대폭(? 8.7%) 할인될 예정이다.
- 1000cc미만 경차택시가 등장할 예정이다. 마티즈,모닝..택시?..소형택시가 없어진지가 언제던가? 이러한 택시의 도입이 적절한지는 의문이지만, 여성전용택시나 심부름 택시도 나온다고 하니.. 기대해 볼 만 하다.
- 자동차엔진에 대한 3년,주행거리 6만Km까지 무상수리를 해야 한다.
- 대학 학자금을 대출받고 취업 후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받는 제도가 도입된다. 물론 일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조건을 검토해야 한다. 악용하는 사례가 생기진 않을까???
- 내년 3월부터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원평가가 시행될 예정이다. 현실적으로 도입이 절실한 것 같다. 교사의 자질이 부족한 인원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1인.
- 내년1월부터는 불법 영상물을 자동으로 감시하는 '불법저작물 추적관리 시스템'이 가동된다고 한다. 인터넷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영화 등을 인식하고 검색 삭제한다고 하니...쩝!..
- 여권발급시 본인 인증을 위하여 지문을 채취한다고 한다. 채취된 지문은 여권 발급후 삭제된다고 하던데.. 여권발급기간이 4~5일후 임을 고려할 때 보안상 문제가 없을 지 걱정도 된다. 그리고 여권발급 수수료(인지대)에 대하여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지만, 복지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