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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가산세 - 개별세법가산세 가산세종류 가산세율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 X 2%(미제출의 경우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1% ) 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 미발급·가공 및 위장수수 공급가액 X 2%(그 외 공급가액 X 1%) 매출·매입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 미제출·불분명 공급가액 X 1%(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0.5%) 증빙미수취가산세 증빙미수취금액 X 2% 영수증수취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 X 1% 기장불성실가산세 무기장·미달기장 산출세액 X 20% 기부금영수증발급불성실가산세 불성실 기재금액 X 2% 기부금발급내역불성실가산세 미작성·미보관 금액 X 0.2% 현금영수증가맹점미가입가산세 수입금액 X 1% 현금영수증발급거부가산세 발급거부금액 X 5% 단, 발급대상.. 더보기
소득공세 - 소득세 구분 공제대상 공제범위 비고 근로소득 공제 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500만원초과 ~ 1,500만원 이하 1,500만원 초과 ~ 3,000만원 이하 3,0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4,500만원 초과 ~ 8,000만원 이하 8,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총급여액 X 80% 400만원+500만원초과금액 × 50% 900만원+1,500만원초과금액×15% 1,125만원+3,000만원초과금액×10% 1,275만원+4,500만원초과금액×5% 1,450만원+ 8,000만원 초과금액 X3% 1,510만원 + 1억원 초과금액 X1% 일용근로자 일 10만원을 공제 연금소득공제 연간 총연금액 350만원 이하 350만원 초과 ~ 700만원 이하 700만원 초과 ~ 1,400만원 이하 1,4.. 더보기
과세범위와 세율 -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 과세표준 연도별세율 종합 소득 이자 소득 총수입금액(분리과세분 제외)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공제 과세표준 2010~2011 2012 배당 소득 일반적인 경우：총수입금액 (분리과세분 제외)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배당소득 ：총수입금액＋배당소득×12/100 사업 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근로 소득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1,200만원 이하 6% 0 6% 0 연금 소득 총연금액－연금소득공제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15% 108만원 기타 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 (분리과세분 제외)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24% 522만원 퇴직소득 퇴직급여 등의 합계 퇴직소득금액－ 퇴직소득공제.. 더보기
최신 판례 및 유권해석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경우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도 성립할 수 없음 (대법원 2007두 11382, 2010.04.29 선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보통 5년 입니다. 즉 일반인들이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5년이 지나면 국가는 그 세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국세부과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츨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엔느 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늘어 납니다. 만약 법인이 가공의 매입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입을 했으니 회사 돈은 밖으로 빠져나갔을 것이고, 그 돈은 아마도 누군가가 챙겼을 가능성이 당연 크겠죠. 이 경우에는 회사가 비용으로 잡아 놓은 것을 과세관청에서는 인정.. 더보기
연말정산 과다공제 소득세 신고서 작성 요령 2009년 귀속 연말정산 때 소득고엦를 과다하게 공제 받은 경우에 5.31일까지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최근 국세청은 2009년 과다공제자에 대해 재직자에 대해서는 회사로, 퇴직자는 개인에게 소득세확정시고 안내를 하였다. 과다공제 유형은 대략 아래와 같다. 1. 부양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데 소득공제 받은 경우 2.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데 배우자공제를 받거나 부부가 각각 자녀, 부모, 형제자매의 기본공제나 특별공제를 이중으로 공제신청한 경우 3. 부모님을 형제들이 이중으로 공제받은 경우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2009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이번 국세청의 과다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는데 이는 신규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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