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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소방신고포상제....파파라치가 극성일듯..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이달 6월부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시행한다고 한다. 신고포상제도(소방파파라치제)를 시행함에 따라 파파라치들이 설치고 다닐 듯 하다.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의 예시는 아래의 사진과 같다. 도어스톱(고임목)설치 도어체크 훼손 계단상 자전거 등 장애물 설치 피난 방화시설 위반행위 별 기준은 피난,방화시설등의 폐쇄(잠금을 포함) 훼손행위 피난,방화시설 등의 변경행위 소방자 전용구간에 주차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소화전)등 주위에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 피난, 방화시설 관리유지 등 소홀시 조치 비상구나 피난방화시설 폐쇄(잠금포함)하거나 훼손 및 변경하여 화재 등 비상시 피난 및 소방활동을 불가능하게 할 때 과태료 부과 계산, 복도 및 소화전 앞 비상구등에 물건.. 더보기
속도.신호위반땐 車 보험료 무조건 할증??? 하반기 부터 속도와 신호위반을 하게 되면 범칙금 납부와 관계없이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는 2008년도에 단속카메라에 의해 단속된 속도위반은 123만건, 신호 위반은 89만건에 이르는 통계를 기준으로 이러한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험사들의 자체 역량으로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경찰청과의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필자도 지난 2009년 신호위반단속카메라에 단속이 된 적이 있습니다. 과속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과속으로 인한 단속은 단 한차례도 발생되지 않았지만 신호위반의 경우에는 단속의 기준이 너무 애매모호하다는 것 같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입니다. 교통경찰관의 단속이 아닌 무인 카메라의 경우 단속기준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가 신호 대기 시간.. 더보기
연말정산 - 출생신고에 따른 효과 연말정산을 하다가 보면 가장 쉽게 누락되는 경우가 출생신고에 따른 인정공제 부분이다. 예를 들어 12월 31일에 출생을 한 아이의 경우 당해연도에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 추가 공제(자녀양육비공제) 1백만원을 인적공제로 받을 수 있지만, 출생신고는 이보다 늦은 1월 초에 진행되기 때문에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된다. 최소 250만원을 추가 공제받았을 경우 최소 세율인 6%구간일 경우 165,000원(주민세포함)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출생일이 12월 31일 이전인 경우, 출생 신고후 당해 연도 연말정산에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하여 연말정산에 환급세액을 조금이라도 늘려보자. 즉, 출생신고는 출생신고서를 작성한 날이 아니라 출생등록일을 기.. 더보기
신호위반 과속 단속 카메라 보단 예방책이 필요하다 최근 주유소에서 판매되고 있는 휘발유의 가격이 다시 1,600원대로 오르고, 서울 강남의 모 주유소는 2,000원대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하반기 미국발 금융위기와 더불어 치솟는 유가 덕분에 대중교통을 애용해고 있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나들이 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불편한 것이 현실!.. 어쩔 수 없이 지하 주차장에 장기간 주차해놓은 차량을 이용하여 외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의 외출이라 네비게이션의 안전운행 데이타로 업데이트를 하고 타이어 공기압도 점검하고 휘발유도 배불리 먹인 후 출발한 나들이길... 그러나 아뿔싸!.. 집에서 그리멀지 않은 곳이고 자주 다니던 길이라 네비게이션을 사용하지 않아도 될 만큼 낯익은 곳이 었지만, 최근에 과속·신호위반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