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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가산세 - 개별세법가산세 가산세종류 가산세율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 X 2%(미제출의 경우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1% ) 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 미발급·가공 및 위장수수 공급가액 X 2%(그 외 공급가액 X 1%) 매출·매입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 미제출·불분명 공급가액 X 1%(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0.5%) 증빙미수취가산세 증빙미수취금액 X 2% 영수증수취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 X 1% 기장불성실가산세 무기장·미달기장 산출세액 X 20% 기부금영수증발급불성실가산세 불성실 기재금액 X 2% 기부금발급내역불성실가산세 미작성·미보관 금액 X 0.2% 현금영수증가맹점미가입가산세 수입금액 X 1% 현금영수증발급거부가산세 발급거부금액 X 5% 단, 발급대상.. 더보기
세액공제 - 상속/증여세법 구분 공제대상 공제범위 비고 기초공제 무조건 적용 2억원 ※가업상속자：2억＋가업상속재산가액：①, ② 중 큰 금액 ① 가업상속재산가액(500억원 한도) ② 2억원(2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재산가액) 영농상속자：2억＋영농상속재산가액(2억원 한도) 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 배우자 공제 ①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실제 상속받은 금액(법정순상속분이 30억원을 초과시는 30억원 한도) ② 배우자상속이 없거나 ①에 의한 가액이 5억원 미만：5억원 자녀공제 1인당 3천만원 자녀, 미성년자공제 중복적용 가능 미성년자 공제 500만원×20세까지의 연수 연로자 공제 상속인, 동거가족 중 60세 이상자 1인당 3천만원 장애인 .. 더보기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구분 공제대상 공제범위 비고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 (법 §5) 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정보보호시스템설비를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3/100 ※2012.12.31.까지 투자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6)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②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사업개시일 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더보기
세애공제 - 법인세법 구분 공제대상 공제범위 비고 외국납부 세액공제 (법 §57) 법인의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된 경우 ①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의 공제 ※공제한도액＝법인세산출세액(토지 등 양도소득분 제외)×(국외원천소득/과세표준) ②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의 손금산입 ※①, ② 중 선택 적용 ※5년간 이월공제 가능 재해손실 세액공제 (법 §58) 국내사업용 자산가액의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토지 제외) 미납부법인세액 또는 재해발생연도분 법인세(가산금 포함)×(상실된 자산가액/상실 전 자산가액) ※공제한도액：상실된 자산가액 재해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 신청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법 §57의 2) 간접투자회사 등이 국외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당해 사업연.. 더보기
세액공제 - 소득세법 구분 공제대상 공제범위 비고 배당세액공제 (법 §56) 종합소득금액에 다음의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① 내국법인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은 배당 또는 분배금과 건설이자의 배당금 ② 의제배당(소각당시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서 소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기주식소각익을 자본에 전입함으로 인하여 받은 의제배당과 토지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및 법인이 자기주식 등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증가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은 제외) ③법인세법에 의해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배당소득금액×11/100 ※법인단계에서 최저한세적용배제로 법인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배당세액공제 적용 배제 기장세액공제 (법 §56의 2)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 더보기
과세범위와 세율 - 종합부동산세 과세범위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비고 주택 재산세납세의무자로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 6억원 초과자 ※1세대1주택자는 9억원 주택공시가격 합계액－6억원 6억원 이하 5/1,000 *1세대1주택자 공제액(연령별)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10%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20% －만 70세 이상：30% *1세대1주택자 공제액(보유기간별) －5년 이상 10년 미만：20% －10년 이상：40%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00만원＋6억원 초과분의 7.5/1,000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750만원＋12억원 초과분의 10/1,000 50억원 초과 94억 이하 4,550만원＋50억원 초과분의 15/1,000 94억원 초과 1억 1,150만원＋94억원 초과분의 20/1,000 토지 1) 종합합산과세.. 더보기
과세범위와 세율 - 개별소비세 과세범위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표준세율 과세 물품 판매자 판매한 때의 가격. 다만, 보석 및 귀금속품 등은 판매장에서의 판매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 －투전기 등 오락용품, 수렵용 총포류：20% －방향용 화장품:7% －녹용 및 로얄제리 등：7% －보석 및 귀금속제품：20% －고급사진기 등：20% －고급모피와 그 제품·고급가구：20% －전기냉방기, 전기냉장고, 전기세탁기, 텔레비전수상기：5% －승용자동차：5% －휘발유 등(리터당 475원), 경유 등(340원), 등유 등(90원), 중유 등(17원) 석유가스 중 프로판：킬로그램당 20원 석유가스 중 부탄：킬로그램당 252원 천연가스：킬로그램당 60원 기타：리터당 90원 제조장 반출자 물품의 제조장 반출시의 가격 또는 수량 수입신고인 수입신고시의가격 원.. 더보기
과세범위와 세율 - 부가가치세 구분 과세범위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일반과세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사업자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불포함) 기본세율：10% 영세율：0%(영세율적용대상 재화·용역의 공급시 적용) 관세의 과세가격＋관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교통·에너지·환경세＋농어촌특별세 재화의 수입 간이과세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간이과세자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10% 더보기
과세범위와 세율 - 양도소득세 구분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2012.1.1~ 2000.12.31. 이전 2001.1.1. 이후 과세표준 세율 누진 공제 1. 2년 이상 보유시 3% 可 可 1년이상~2년미만(40%) 1) 토지 2) 건물 ① 일반 10% 3% 可 可 ② 지정지역 3% 3% 3) 부동산에 관한 권리 不可 可 ① 지상권 7% 1,200만원 이하 6% 0 ② 전세권 7%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③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7%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④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8,800만원 초과 33% 1,314만원 2. 기타자산 (보유기간 관계없음) 不可 可 ① 특정시설물이용권 1% ② 영업권 1% ③ 특정주식 등 1% ④ 대주주 등의 상장주식 1% 20% ⑤ 위 ④ 중.. 더보기
과세범위와 세율 -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 과세표준 연도별세율 종합 소득 이자 소득 총수입금액(분리과세분 제외)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공제 과세표준 2010~2011 2012 배당 소득 일반적인 경우：총수입금액 (분리과세분 제외)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배당소득 ：총수입금액＋배당소득×12/100 사업 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근로 소득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1,200만원 이하 6% 0 6% 0 연금 소득 총연금액－연금소득공제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15% 108만원 기타 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 (분리과세분 제외)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24% 522만원 퇴직소득 퇴직급여 등의 합계 퇴직소득금액－ 퇴직소득공제.. 더보기
과세범위와 세율 - 증여세 과세 범위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연도별세율 거주자의 모든 수증재산 수증자 국내외의증여재산가액－ 증여공제액 1997.1.1.~1999.12.31. 2000.1.1.～이후 과세 표준 세율 누진 공제 과세 표준 세율 누진 공제 비거주자의 국내소재 수증재산 국내에 소재 한 수증재산 의 가액 1억원이하 10% 0 1억원이하 10% 0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5억원이하 20% 1,000만원 10억원이하 30% 6,000만원 10억원이하 30% 6,000만원 50억원이하 40% 16,000만원 30억원이하 40% 16,000만원 50억원초과 45% 41,000만원 30억원초과 50% 46,000만원 더보기
과세범위와 세율 - 상속세 과세범위 납세 의무자 과세표준 연도별세율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에 과세 ①상속인·수유자·사인증여의수증자가상속받은 재산에 따라연대납세의무를 짐. ②상속인의 불명 또는 처분권한부재시는 추정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세과세가액－기초공제－배우자상속공제－자녀공제－미성년자공제－경로자공제－장애인공제－금융재산상속공제－재해손실공제-동거주택 상속공제 1997.1.1.~1999.12.31 2000.1.1.～이후 과세 표준 세율 누진 공제 과세 표준 세율 누진 공제 1억원 이하 10% 0 1억원 이하 10% 0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10억 이하 50% 6,000만원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국내소재상속재산에과세 유언집행자가 .. 더보기
과세범위와 세율 - 법인세 소득 구분 법인 구분 과세표준 연도별세율 2009.1.1. ~12.31. 2010.1.1. ~ 2011.12.31. 2012 각사업 연 도 소 득 내국 법인 일반 법인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이월결손금(10년이내 발생분)－비과세소득－소득공제액 2억원 이하 11% 10% 10% 2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 20% 2억원 초과 22% 22% 22% 조합 법인 등 결산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조합 법인 등 9% 9% 9% 외국 법인 국내사업장·부동산 및 산림소득이 있는 법인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이월결손금(10년 이내 국내발생분)－비과세소득－외국항행소득(상호면세분) 위의 내국법인의 세율과 동일 기타의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금액 2~25%의 원천징수특례세율 청 산 소 득 영리내국법인 및 조합법인 등상.. 더보기
원천징수세율 조견표 ⑴ 이자소득 ①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분리과세신청의 경우) ② 비영업대금의 이익 ③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④ 기타의 이자소득금액 30% 25% 기본세율(6～35%) 14% ⑵ 배당소득 ①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② 기타 배당소득 25% 14% ⑶ 사업소득 3% ⑷ 근로소득[단, 일용근로자(근로소득공제：일 100,000원)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6%] 6~35% ⑸ 연금소득 ① 각종 연금 ② 퇴직연금·저축연금 6~35% 5% ⑹ 기타소득 20% ⑺ 퇴직소득 및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6~35% ⑻ 비실명이자·배당소득 35%(90%) ⑼ 봉사료수입금액 5% ⑽ 복권당첨금 등 기타소득금액의 3억원 초과분 30% 일용근로자의 급여는 종합과세대상이 아니며 원천징수세액은 (지급액－100,000원)✕6%✕(1－55.. 더보기
2009년 연말정산 공제항목 요약 2009년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내년 1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개인별로 어떠한 항목이 공제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13월의 월급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갈 수 있는 방버을 찾아 보도록 하자.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꼼꼼하게 확인하고 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에 대한 지출을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색으로 표현된 글자는 ’09년 세법개정 사항 항목 구 분 공제금액 요건 인적공제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 구분 소득금액요건* 연령요건** 본인 × × 배우자 ○ × 직계존속 ○ 만 60세이상 형제자매 ○ 만 20세이하 만 60세이상 직계비속 (입양자 포함) ○ 만 20세이하 수급자 등 ○ ×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장애인의 경우 연령요건 적용하지 않음 추 가 공 제 경로우대 1..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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