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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무엇이 문제일까?

 하이패스는 달리는 차안에서 무선통신(적외선 또는 주파수)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지불하는 전자요금 징수시스템이라고 한다. 2000년부터 계획된 하이패스는 2007년 말에 전국의 모든 영업소에서 하이패스시스템이 개통되었고 지난 4월까지 약 230만대의 차량이 하이패스 단말기를 설치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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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는 자동으로 교통요금을 징수하여 인건비 절감 및 멈추지 않고 톨게이트를 통과하게 됨에 따라 연비 절감등 여러가지 장점을 바탕으로 보급화가 급속히 늘어났지만, 최근 들어 사고가 보도 되면서 하이패스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갔게 되었다.

무엇이 문제일가?

지난 4월 24일 오후 서울외곽순환도로 구리 요금소 하이패스 차로를 지나가던 트럭이 감자기 멈춰섰고 이를 뒤따르던 승합차는 터럭의 뒷부분을 강하게 들이 받아 승합차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보도되었다. (관련기사)
 사고의 원인은 앞서가던 화물차량이 하이패스 단말기 전원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이패스 구간을 통과하려다 차단기가 올라가지 않자 갑자기 급정차 하였고 고속으로 주행하던 봉고 차량이 추돌하게 된 것었다고 한다.

요기서 차단기라는 것이 등장했다. 하이패스차로에 차단가기 도입된 것은 지난 2008년 8월!. 하이패스 구간을 무단으로 통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미납률 해소 등을 이유로 차단기를 설치하였지만, 차단기에 대한 위협감으로 인하여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차단기 문제!..

차단기는 스티로폼 같은 연성(軟性) 재질로 제작되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차단기가 오작동으로 혹은 하이패스 단말기의 오류등으로 인하여 차단기가 올라가지 않아도 일단 차단기를 치고 통과한 뒤 요금을 나중에 내면 된다고 도로공사 측은 설명하였다.
 그러나 차단기가 아무리 연성재질이라도 운전자들에게는 심리적으로 상당한 부담감을 줄 수 밖에 없는 장애물인 것이다.

 규정속도 (시속 30Km) 문제!

하이패스 차로의 규정속도는 시속 30km이다. 그러나 이 속도를 지키는 차량은 찾아 보기 힘들다. 대부분의 차량의 통과속도는 60km정도이며 규정을 위반함에 따른 단속 실적도 없다. 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화성시에서 서울의 직장까지 매일 이용하고 있는 광역버스의 경우 진입시 평균 80km,통과시 평균 60km 이상의 속도로 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30Km속도제한을 위반함으로써 발생되는 벌점, 범칙금 등에 대한 단속이 없다는 점에서 기인될 것이다.

 도로공사측은 하이패스 차로에 대한 경찰의 속도 단속에 대한 업무 협조가 미비하고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사고가 발생되었다고 하면서, 하이패스 차로에 과속카메라 등을 설치하여 단속하는 방안을 개선안르로 검토하겠다는 발표를 하여 물의를 빚었었다.

이렇게 보면...

도로공사의 차단기규정속도에 대한 미비한 단속체계가 원인인데..대책은 있을까?

도로공사측에서 밝힌 하이패스 오작동률은 0.11%로 1000건당 1번정도 오작동이 발생한다고 한다. 수치상 높지 않지만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차량의 수를 감안할 경우 하루 평균 1000번이상의 오작동이 발생되는 것이고,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인 것이다. 과속단속에 앞서 문제가 되고 있는 차단기가 우선 제거가 되어야 할 직접적인 이유인 것이다. 미납율을 낯주기 위해 설치된 차단기로 인하여 발생될 치명적인 사고를 유발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 보다는, 하이패스카드 발급시 보급을 늘리기 위해 발급된 무기명 카드를 실명전환하여 사후 관리를 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또한 차단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요금이 미납되었다는 경고등을 설치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물론 이 또한 경고일 뿐 고속도로 출구에는 요금소마다 카메라가 설치되어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를 유발시키는 차단기는 없애도 될 것으로 보여진다.

하이패스를 설치한지 이제 6개월 남짓 되었지만, 아직도 차단기가 설치된 하이패스 구간을 통과할 때마다 차단기가 올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에 속도를 줄이고 있다. 30km제한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20km로 통과한다고 하여도 눈앞에 보이는 차단기는 운전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보완되어 오류로 인한 사고 건수가 사라졌으면 하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