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하반기 미국발 금융위기와 더불어 치솟는 유가 덕분에 대중교통을 애용해고 있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나들이 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불편한 것이 현실!.. 어쩔 수 없이 지하 주차장에 장기간 주차해놓은 차량을 이용하여 외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의 외출이라 네비게이션의 안전운행 데이타로 업데이트를 하고 타이어 공기압도 점검하고 휘발유도 배불리 먹인 후 출발한 나들이길...
그러나 아뿔싸!..
집에서 그리멀지 않은 곳이고 자주 다니던 길이라 네비게이션을 사용하지 않아도 될 만큼 낯익은 곳이 었지만, 최근에 과속·신호위반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노란불에 교차로를 통과하고 말았습니다.
교차로 신호는 늘 느끼지만, 언제 노란불로 바뀌는지 빨간불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신호위반 및 과속으로 사고위험이 높은 위험한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몇일후 우편함에 경기지방경찰청에서 발송된 편지?가 얌전하게 자리잡고 있더군요? 순간 뇌리를 스치는 교차로에서의 노란불이 생각이 나고 신호위반에 따른 통지서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열심히 네비게이션 지도 업데이트 한 보람도 없이 엉뚱한 곳에서 찍혀 버린 신호위반 통지서를 보니 죄책감보단 기분이 아주 별로 이더군요. 나는 분명 노란불에 교차로를 통과한 것 같아서 관할 경찰서에 전화를 하니 카메라는 적색 신호에 통과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여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아닌 것 같다면 경찰서에 와서 확인을 할 수 있으니 나오라고 하더군요. 그렇다고 경찰서에 가서 이의신청이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범칙금 납부고시서와 벌점이 부과될 것 같기에 그냥 알았다고 끊었습니다.
혹시나 인터넷 검색창에서 신호위반을 쳐 보면 승용차의 경우 범칙금 60,000원에 벌점 15점이라고 되어있고, 고지된 위반 통지서에 대하여 의견진술이 없으면 과태료 납부로 70,000원을 납부하되 벌점이 없으니 후자를 택하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 보실 수 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반 통지서 뒷면을 보면 위반 사항에 대한 안내문이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내문을 읽다 보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한 돈을 걷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범칙금 내고 벌점 받느니 범칙금에 10,000원~30,000원 보태서 과태료내면 벌점이 없게 되니 교통경찰이 아닌 단속 카메라에 걸렸을 경우 대부분의 운전자는 과태료를 내고 벌점을 받지 않기를 원하게 되는 것 아닐까요? 그도 그럴 것이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까지 받고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보니 누가 경찰서에 가서 "내가 도로교통법 위반했으니 범칙금하고 벌점 부과해 주세요!"하겠습니까?
최근 필자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동호회에서 아파트로 진입하는 사거리에도 신호,과속단속 카메라 설치해 줄 것을 경기지방경찰청에 요청 하였는데, 2009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하여 설치를 당장 할 수 없고 차후 예산 확보가 되는데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단속 카메라의 가격이 대당 5천만원 정도 한다고 하니, 양방향 설치를 할 경우 1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하게 되겠지요. 금액을 알고 나니 불연듯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군요.
아무래도 신호.과속이 많은 구간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해야 투자 원금을 쉽게 회수할 수 있으니 주민의 안전 보다는 경제 논리를 적용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핵심주제신 신호 대기시간 표시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보행자를 위한 잔여 시간 표시기를 운전자를 위해 교차로에 설치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중국을 여행하셨던 분들중에서 유심히 본 분들은 교차로에서 신호변경이 될 때 까지 남은 시간이 표시되는 시간표시기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교차로 신호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초록불에서 노란색 → 빨간색으로 바뀌는데 대부분의 노란색 신호등이 아주 짧은 시간동안 만 점멸을 하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변경된 후에는 진입을 하면 안됩니다. 그러나 이미 탄력이 붙은 차량이 노란색불에 급 정거할 경우 후속 차량과 추돌 위험이 있고 교차로 중간에 정거하게 되어 다른 차량의 운행에 방해가 되거나 2차 사고로 연결 될 수 도 있습니다.
또한 신호등이 언제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기에 일부 운전자는 신호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받는니 상대적으로 저렴한 ? 속도위반 과태료를 물고서라도 교차로에서 과속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교차로 마다 5천만원씩 하는 과속·신호위반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면 이러한 문제가 사라질까요? 이 또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닐것입니다. 수많은 운전자들에게 오늘도 "위반사실 통지서"가 발송되고 있으니까요. 수많은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경찰청 또는 운전면허관리공단의 세수확보의 목적이 아니라면 보다 근본적인 대책 또는 대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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